묻지마 폭행 유형, 종류

묻지마 폭행 유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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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유형, 종류


'묻지마 폭행'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묻지마 폭행 또는 범죄'는 그 특성과 원인에 따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유형 1.  현실불만형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실업 등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분노가 쌓여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불행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무고한 타인에게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유형 2.  정신장애형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비정상적인 판단이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망상이나 환각 등의 영향으로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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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묻지마 폭행’은 실제 발생하는 폭행 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적으로 다음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종류 1.  단순 폭행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단, 상습범이나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묻지마 폭행 종류 2.  특수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묻지마 범죄'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종류 3.  폭행치상 / 폭행치사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폭행의 결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단순 폭행이나 특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은 형법상의 폭행 또는 상해 관련 죄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